탄핵 심판 TF 회의서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
“당리당략 아닌 국회 결정 따라 움직여야”
김도읍 “납득안돼…개입 여지 없어”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으로 업무 수행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압박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면서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은 뒤 “지금 김 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해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TF 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며 “2004년 탄핵 심판에서는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고,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독단적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TF 공동 간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국회가 국회의 권한과 역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 자료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치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제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고 소추위원이 누구든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