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출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외 국제법·환경 전문가들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와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양법·환경 전문가들과 오염수 방출에 맞춰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삼중수소(트리트늄) 등 방사성 물질을 위험하지 않게 처리해 방출된다고 하지만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내외 국제법 및 해양환경 연구자들과 연대해 방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잠정조치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에 필요한 문건을 국제법 연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으로, 이 전문가 그룹은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남태평양 국가와 교섭해 이들 국가가 ITLOS에 잠정조치 등의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면 가장 먼저 해류를 타고 도달하는 곳이 남태평양 국가다. 남태평양 국가들로 구성된 도서국 포럼(PIF)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 17개국이 참여해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PIF의 회원국인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출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파누엘로 대통령은 주미크로네시아 일본 대사의 투명성 있는 설명을 듣고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이나 걱정을 이제는 갖지 않게 되었다”고 오염수 방출을 사실상 지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ITLOS에 잠정조치와 본안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의 준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정부는 잠정조치 신청을 위한 문서를 만들었으나 본안 소송 준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 책임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웃국가 등 이해 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핵오염수 해양 배출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해역의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존의 10만분의 1 정도밖에 높아지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해하다는 취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황성기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