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형평성 확보해야” 지적에도 5년간 3546명…대학생 1인당 120~240만원
권성동 “외유성 일정이나 특혜성 장학금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서울시가 한국노총에 ‘노동자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52억 34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학자금 사업에 대해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지만, 관행적으로 지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8~2022년 노조지원사업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노총은 서울시 지원금으로 5년간 대학생 3176명·고등학생 370명 등 총 3546명에게 52억 3480만원을 지원했다. 대학생의 1인당 지원 금액은 120~240만원에 달했다.

학자금 사업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실의 검토보고서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2022년 검토보고서에서 “일반시민 대상 장학금 수준으로 조정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수혜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과 인원을 서울시와 협의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 금액이 과도하고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2019년 검토보고서에서는 총지원액 11억 500만원 중 2852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급 절차도 부실했다. 각 산별 노조에서 추천자를 선정해 신청하면 서류 심사 후 서울노총 장학위원회가 심사 및 선정하는 구조라 사실상 ‘나눠먹기 장학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조합 교육사업에는 5년간 23억 5557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1년의 경우 총 28차례 교육 중 온라인 교육은 3차례에 불과했다. 교육 장소는 제주 6회, 강원 5회, 인천·충남 2회, 충북·경북·대전·전북 각 1회였다. 지부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서 실시한 교육은 5회에 그쳤다.

권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유성 일정이나 특혜성 장학금으로 국민과 비노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기초지자체와 전임 시장 재임 기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 비상식적 예산집행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관련 제도 전면 개선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전수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집행부가 회비를 어디에 가져다 쓰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다. 완전히 왕따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