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 이제봉 교수 선출안 부결돼
野, 이 교수 과거 언행 두고 추천 자체 비판
與 “국회 관례인데…의석수 많다고 비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였던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선출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회의가 파행됐고, 민주당은 이 교수의 과거 언행을 거론하며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여야 합의로 상정된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해 “신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은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왜곡·편향된 사람을 국회에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검찰에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사건과 관련해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한 교수 모임 공동성명서에 이 교수가 이름을 올렸던 내용이다. 또 이 교수가 한 언론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을 ‘종북세력’이라 지칭했던 점도 거론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가 있는 인물로서 진화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출되더라도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이 교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가 학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한 것을 가지고 일일이 재판하기 시작하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걸로 보인다”라며 “이 성명은 심지어 일본인 교수나 외국인 교수들도 많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추천하면 서로 양해해서 통과시켜줬던 게 오래된 국회 관례인데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비토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야 되는 위원들은 모두 민주당 결재를 받고 추천해야되는 결과가 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나 소수당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본회의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천한 사람도 동의해주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도 동의해 주는 것이 관행이자 묵시적 합의였다. 이건 신의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교수에 대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27일 본회의에서는 회기 중 일사부재의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라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에 대해 있었던 관례를 존중해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