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자산인 6000t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761)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사실을 미 해군이 지난 25일 공개했다. 전략자산 동선을 기밀로 간주하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입항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남한을 향해 ‘맞춤화된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여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태평양함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스프링필드가 지난 2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함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내건 모습, 우리 해군과 미 해군 관계자가 악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스프링필드함은 지난해부터 괌에 비치돼 미 해군 7함대의 작전 분야에서 해상안보 운영 및 국가안보 이익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위치는 원칙적으로 보안 사항이다. 동선 역시 그동안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 해군이 이례적으로 부산 입항을 보란 듯이 알린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공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남한을 사정권에 둔 ‘방사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재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한미가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핵잠수함들이 한반도 근해에서 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며 작전배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과시하며 북한에 경고를 보낸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조지아주의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처음으로 공동 방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대담한 핵잠수함 공개는 북한이 지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스프링필드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 원잠은 아니지만 사거리 31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십발을 장착할 수 있어 북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든다.

한편으로는 올해 들어 여권에서 다시 불거진 자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지난 20일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계속될수록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킬체인(선제타격 능력) 강화가 부족하면 자체 핵무장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면서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상시 전개를 통해 한미가 북한 도발을 억제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적대적 관행이 계속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외무성 대변인,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등 6차례 담화를 쏟아내며 미국에 비난의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런 와중에 독자적 핵무장론이 계기마다 흘러나오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독자 핵무장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득이 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