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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中 정부에 서한 “탈북민 정보 요청, 강제송환 반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中 정부에 서한 “탈북민 정보 요청, 강제송환 반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2-28 14:19
업데이트 2023-02-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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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중국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지난해 12월 28일 발송한 서한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이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초기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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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들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 이들이 받는 혐의와 법적 지위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 기구와 상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탈북민 7명에 대한 유엔의 접촉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구금된 탈북민 7명 중 1명은 지난 2021년 6월 18일 또는 19일 지인의 집에서 체포된 뒤 구금됐으며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강제로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해 1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같은 해 4월 언급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중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들은 난민이 아니고 출입국 관리 질서를 흐트러 뜨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을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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