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차 회의부터 장관·시도지사 논의”… 중앙·지방 협력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 모든 부처 장관 참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현안에 대한 중앙 부처 전체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에서 열린 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시도지사들이 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모든 부처 장관들이 다음 4차 회의부터는 직접 와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고 바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의가 제2국무회의 형식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들이 직접 지방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청취하라는 의미”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앞으로 있을 회의에는 전 부처 장관들이 별도 현안이 없더라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현 정부에서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회의가 열린 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울산, 지난 2월 전북에서 각각 개최하는 등 분기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만 참석하고 대부분 부처 장관들은 배석하지 않아 제2국무회의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공백으로 회의가 자칫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부처 장관들의 참석을 독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3차 회의는 지난달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직후여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장관 권한 대행으로 참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장관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회의로 바뀌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압박감이나 무게감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대통령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방자치제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균형발전 이슈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사실상 자문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행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리실과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지방에 꼭 필요한 안건을 회의에 올리고 심의·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