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기현 “의원 10% 줄여도 문제 없어”...“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도

김기현 “의원 10% 줄여도 문제 없어”...“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6-20 18:07
업데이트 2023-06-20 18: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 3대 정치쇄신 과제를 띄우고 야당에 공동서약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미 약속을 어긴 적이 있지 않으냐”며 “사과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조세개혁·재정 준칙 도입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중국인 투표권 박탈’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에 처음 의원정수 축소 의제를 제안한 바 있지만 그간 당 내 논의는 진전된 바 없다. 김 대표는 향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또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겨냥하며 무노동·무임금을 도입하자고 했다. 전날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던진 이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어떻게 약속을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나아가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53분간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또 호통을 치듯 격양된 목소리 톤을 유지했다. 강한 발언과 제스쳐로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누리고 약한 대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대표에게는 “야당 대표라는 분이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나. 이게 외교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고 힐난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을 하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연설 중인 김 대표를 향해 “땅 파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야당의 야유를 받아치며 김 대표 엄호에 나섰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중 관계 등과 관련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하고 나서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도 했다.

야당은 김 대표의 연설을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을 찾을 수 없는 내로남불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김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고 말했다.
명희진·김가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