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한달간 12건 주고받아
윤리위 제소도 경쟁적으로 접수
소속의원 연루되자 ‘유보 모드’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들의 코인 자진신고 내용을 누설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고발을 벼르던 국민의힘은 ‘유보 모드’로 돌아섰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미 고발 검토 작업을 마친 상태지만 자칫 자기 당 의원의 의혹을 덮으려는 ‘방탄 고발’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부각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형사보상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굳이 윤리위 제소는 하지 않겠다”(지난 28일 윤재옥 원내대표)며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 모드’였던 야당도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며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지만, 지난 28일 제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한발 물러섰다. ‘설익은 제소’가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도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제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최근 각종 이슈를 놓고 고소·고발과 징계전에 몰두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한 달간 여야가 주고받은 고소·고발, 윤리위 제소 건은 12건이나 된다. 특히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일종의 신경전처럼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윤리위에 접수된 21대 의원 징계안 44건 가운데 이달에만 5건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민주당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말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맞불’ 제소했고 이튿날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임종성 의원의 일본 오염 처리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둘을 윤리위에 추가 제소했다.
명희진 기자
2023-07-3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