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국회 상임위서 답변
“반대 입장 文정부·尹정부 똑같다”
“일방적 반대한 文문정부가 실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이 일방적인 조치여서 문제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실기를 했다.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류 결정을 했다”면서 “방류 결정이 내려진 게 2021년 4월이니 막으려 했으면 그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홍콩이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염수가) 더 먼저 닿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중국과 홍콩의 조치가) 상당히 정치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국책 연구기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를 다시 제소하면 한국은 법적으로 승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과학적인 영역은 아니고 정책 제안으로 쓴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면서 수산 가공물은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료의 생산 지역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면서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입 금지를 하지 않고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본에서 방출하고 있는 핵 폐수를 ‘처리수’라 부르려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몇 개 기관에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