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반면 도가 지원을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전액 증액됐다.
도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수정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원보다 2693억원 늘어난 34조 796억원 규모다.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의 경우 175억 4000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도의회는 해당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추진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75억원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 5000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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