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
‘자유·권리 보장’ 등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는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디지털과 관련한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1년 만에 다시 뉴욕을 방문해 당시 구상을 규범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했다.

이들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유와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으로, 이를 반영한 권리장전 전문은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된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본 원칙 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와 관련해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지적한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해 그는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카이스트 등이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