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관리를 못 해 방치된 군 관련 유휴시설이 2년 사이에 2배(10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3418곳(566,219㎡)이었던 군 유휴시설은 지난해 연말에 7001곳(105만 430㎡)으로 늘었다.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2년 만에 83개에서 154개로 늘어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정비 및 보급시설이 280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지원시설(2315곳), 병영 기본시설(1117), 관사 및 간부 숙소(373곳), 기타 시설(197곳), 교육훈련시설(193곳) 순이었다.
군 유휴시설이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그 결과 육군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줄었다.
군 유휴시설은 늘었지만, 군 유휴시설에 대한 올해 철거실적은 5년전과 비교해 3분의 1 밑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휴시설 철거실적은 2019년 3306곳, 2020년 2612곳, 2021년 2296곳, 2022년 1700곳, 2023년 900곳(계획) 등이다.
정 의원은 “유휴시설을 오래 방치하면 범죄와 환경오염 위험이 커져 지역민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시설을 집중적으로 철거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3418곳(566,219㎡)이었던 군 유휴시설은 지난해 연말에 7001곳(105만 430㎡)으로 늘었다.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2년 만에 83개에서 154개로 늘어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정비 및 보급시설이 280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지원시설(2315곳), 병영 기본시설(1117), 관사 및 간부 숙소(373곳), 기타 시설(197곳), 교육훈련시설(193곳) 순이었다.
군 유휴시설이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그 결과 육군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줄었다.
군 유휴시설은 늘었지만, 군 유휴시설에 대한 올해 철거실적은 5년전과 비교해 3분의 1 밑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휴시설 철거실적은 2019년 3306곳, 2020년 2612곳, 2021년 2296곳, 2022년 1700곳, 2023년 900곳(계획) 등이다.
정 의원은 “유휴시설을 오래 방치하면 범죄와 환경오염 위험이 커져 지역민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시설을 집중적으로 철거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