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선거개입 사실이라면 고발 등 조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며 “18대 대선 댓글 조작, 15대 대선 총풍사건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저질렀던 선거 개입의 망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정원의 독단적 발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정원이 보안점검이라는 구실을 통해 선관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조사를 함께 진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정원 보도자료에 자기 기관의 명의가 사용되는 것을 몰랐던 점을 들어 ‘명의를 도용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인터넷진흥원은 점검 인력 3명을 (국정원에) 지원하는데 동의했을 뿐, 명의사용도 몰랐다가 추후에 국정원의 통보로 알았다고 밝혔다”면서 “국정원이 강서구 재보궐선거 전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정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특히 보궐 선거 하루 전날 발표 의도를 잘 모르겠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는데 만약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