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때 국제 첩보 기능 잃었다는 지적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서 문제점 드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휴민트’(인적 정보망)가 무너졌다며, 이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국정원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핵심 휴민트망 붕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전정보 파악 실패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이 탈북민 구금시설의 소재와 인원 등을 철저히 숨기고 있고 강제북송도 극도의 보안 유지하에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 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조속히 해당 기능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해 나갈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가 내포한 또 다른 포인트는 국군 포로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송환 요청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국군포로를 북송하는 일은 정권에 상관없이 수 차례 반복돼 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포로가 된 자국 군인은 물론 전사한 군인의 유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이 어떻게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