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필요시 법 개정·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
비상경제회의 등 이어 다시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다시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함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로 성 착취까지 당한 30대 여성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주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