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탄핵안 정국
국민의힘 “방탄국회 이어 방탄탄핵 밀어붙여”
민주당 “검찰 법률 위반행위에도 오히려 영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자동 탄핵당하는 법을 만들라”라는 말까지 나왔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놓으려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방탄 탄핵 심판론’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과연 해당 검사가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차라리 ‘이재명 방탄법’을 만들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이재명이 저지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위증교사 사건 일체와 앞으로 드러나거나 저지를 모든 범죄를 무죄로 하고,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자동으로 탄핵소추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방탄과 정국 돌파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 차장검사의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4~5개월이 걸린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검사 탄핵 방해로 검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단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비리 의혹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해 “법률 위반행위에도 검찰은 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차장검사로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우려도 감지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검사 탄핵에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탄핵안 정국이 향후 총선 국면을 미리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을, 국민의힘은 ‘거야의 이재명 방탄 독주’ 심판을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과 대척점에 서 있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