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주식 거래 지적에 “작전조치 요원 아니었다”
집단폭행 가담 의혹에 “당사자에 사과 후 수용받아”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방부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모두 46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 등을 근무 시간 중에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거래는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으며,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거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월 5일, 17일에도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오전 11시쯤에는 ‘리츠’ 주식 50만원을 매수했고, 17일에는 하루 종일 24차례에 걸쳐 ETF 2000만원 등을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소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해군작전사령관(중장)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도 7차례에 걸쳐 일과 중에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9월 8일 오전 10시쯤 ETF 30만원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군생활 중 잘한 점 세가지’를 묻는 정 의원 질의에 대해 ‘오직 임무에만 집중’을 첫번째로 꼽았다.
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간부가 근무 중에도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전 조치 요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내용. 정성호 의원실 제공
넷째 딸 집단 폭행 가담 의혹 가장 낮은 ‘1호’ 처분받아
김 후보자의 딸이 교내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 A(26)씨와 동급생 5명은 지난 2012년 4월 27일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 재학 시절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1명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이 학교에 접수돼 5월 8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 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받았고, A씨를 포함한 5명에게는 ‘1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이 내려졌다. 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는데 수위가 높은 집단 폭행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김 후보자는 학교 인근에 있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자녀는 집단 폭행의 가해자였지만, 가장 낮은 1호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해당 중학교는 인근의 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녀 피해자 가족이 김 후보자의 하급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자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 4번째 ‘학폭’ 의혹…인사 예비 검증 때 ‘학폭’ 추가에도 부실 검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 이번에도 제대로 검증을 못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 중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건 김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4차례다. 앞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정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김 비서관도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정 전 후보자 임명 취소 이후 인사 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당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며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나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