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2.8안주영 전문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2.8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들이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죄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