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인, 총투표수 292표, 가 264표, 부 18표 기원 10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2.8안주영 전문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인, 총투표수 292표, 가 264표, 부 18표 기원 10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2.8안주영 전문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인, 총투표수 292표, 가 264표, 부 18표 기원 10표로 통과 됐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