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근방 KADIZ 17분 진입…영공 침범은 無
합참 “진입 전부터 식별…공군 전투기 출격해 조치”
중·러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 6월 말 이후 반년만
합참 “사전통보 없는 진입, 직통망으로 중국에 항의”
中 외교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상적 비행 활동”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미운용…한국과 직통망도 없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5월과 11월에도 중·러 군용기들이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는 직통망으로 소통했다”며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운용하지 않아 KADIZ 진입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와는 현재 직통망이 없어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常規)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되고,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