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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사업 타당성 조사 KIDA 연구원 뇌사 상태

KF-21 사업 타당성 조사 KIDA 연구원 뇌사 상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23 10:19
업데이트 2023-1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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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KF-21의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3.10.16 오장환 기자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KF-21의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3.10.16 오장환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선임연구원이 최근 과로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취재 결과 KIDA에서 무기획득사업을 책임지던 50대 K모 분석단장은 지난달 말 서울 동대문구 KIDA 연구실에서 “몸이 안 좋다”며 조퇴했다가 자택에서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최선임 연구원 직급인 책임연구위원이었던 K단장은 KF-21 보라매 첫 양산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KF-21 초도 생산 물량 감축을 제언했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여 마음고생했다.

KIDA는 앞서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종 토론회에서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을 공유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해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초도 생산 물량 감축 시 KF-21의 1대당 가격이 88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뛰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향후 수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잇따랐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한다면 K-방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였다.

KF-21이 앞으로 F-4·5 등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할 기종임을 고려할 때, 그 생산량이 줄고 후속 물량 결정이 늦어지면 전력화 지연 및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KF-21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방사청·공군은 (국방연구원 보고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뇌사 상태에 빠진 K단장은 양산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도 고도화하면 된다는 개발사 측과 절충안을 찾으려 수일 밤을 새우며 속앓이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K단장 본인이 KF-21 개발에 딴지를 건 것으로 오해받는 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무기 관련은 모든 게 다 기밀이라 제대로 해명도 못 하고 속앓이를 한 것으로 안다”는 소식통 말을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가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무기 체계 전문가인 K단장은 지난 20년간 KIDA에 근무했으며, 그의 손을 거쳐 간 주요 무기만 4~5가지나 된다.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순직한 데 이어 날아든 비보에, 일각에선 K방산의 ‘숨은 주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사업 예산 2387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예산안이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KF-21 최초 양산 예산이 담기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국방 예산이 정부안 대비 3994억원 감액되면서 대신 KF-21 양산사업에 배정됐다.

KF-21 최초 양산 예산 2387억원은 공군의 기존 계획대로 초도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라는 점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

이에 따라 KF-21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출 마케팅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KF-21 개발은 KAI를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70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투기가 본격 양산되면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가 공군에 인도된다.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80대가 추가로 인도된다.

다만 양산 착수가 곧 KF-21의 개발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산을 진행하는 동안 KF-21에 탑재할 무장과 레이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

일단 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나온다. 같은해 2월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심의·의결되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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