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표심’ 잡기 경쟁
野, ‘사병 반값 전화요금’ 등 7개 공약
與,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검토

여야가 총선을 77일 앞둔 24일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선 군부대에서 사병을 위한 반값 휴대전화 요금과 ‘동원예비군 1년 단축’ 등의 공약을 내걸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숭실대를 찾아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 완화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시의 해병 2사단 1여단에서 열린 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을 포함해 7개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병 처우개선으로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겠다고 했다. 또 예비군의 동원훈련 기간은 주말을 껴서 3박 4일로 만들어 기존보다 하루를 늘리는 대신, 기존 4년의 훈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점차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병 포함 군 장병이 수강하는 원격강좌 e-러닝의 수강료를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원격 강좌·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초급간부의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30만원 규모의 종합검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약 148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국비 재정이고 통신요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받아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현장간담회를 열어 대학생 100여명과 청년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여당은 대학교 등록금 문제, 장학금, 주거 문제, 전반적인 학생 복지 등 이날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15일 출범한 총선정책 컨트롤타워 ‘공약개발본부’는 격차 해소를 키워드로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 혜택을 담은 교통카드 제도도 언급됐다. 한 위원장은 “완성된 공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예산과 행정 범위 내에서 노력을 보여드릴 기회를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지금의 대학생보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였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고도성장기가 끝난 지금 청년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운동권 정치인들은 제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청년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동수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거나 군부대를 격려 방문하고, 미시적인 생활 정책을 내놓는 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계속해 온 방식”이라며 “연금, 기업지배구조, 부동산 등 청년들이 직면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려야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