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변호인단엔 투사밖에” 의견도
“과거 시국사건 변론처럼 전략적으로”
당내 강경파 “기존 변호인단 잘못 없어”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 고려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차원의 변호인단 보강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율사 출신의 한 중진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지금 이 대표 변호인단에는 투사밖에 없다”면서 “과거 시국사건 변론을 할 때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의 문제가 된 사법리스크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지난 주말 사이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고심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소송 전략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만큼 민주당도 당 차원의 항소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변호인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판부의 예단을 드러낸 ‘정치 판결’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존 변호인단이 변론을 잘못했거나 소송 전략이 미흡했던 건 전혀 없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당의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 등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일단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 절차는 기존 변호인단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당 차원의 변호인단 선임 여부를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