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조속 선고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평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