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들 불법시위 삼가달라”

한 대행 “헌재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들 불법시위 삼가달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02 09:32
수정 2025-04-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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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이틀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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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 장관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 장관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2025.4.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설파괴·폭행·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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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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