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이기 반복
국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천해야

여야·전현직 관세 역효과 美 설득
통상 대응 특위 구성도 검토 필요국민의힘 소속 임이자(3선, 경북 상주·문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는 숫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숫자 민주주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부터 기재위를 이끌어온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렇게 여권의 밀실 합의만으로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공공기관운영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

“패스트트랙은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 불가피하게 쓰는 최후의 수단인데도 민주당이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임이자가 무서워 패스트트랙을 태우나.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방적 입법 강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난항인데.

“협상이 잘됐다고 자화자찬을 요란하게 하고는 이제와서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럼 대체 어떤 것이 국익에 반하고, 무엇이 국익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매우 우려된다.”

-기재위 대응은.

“기재위는 기재위의 역할을 하겠다. 여야는 물론 전·현직을 막론하고 미국 의회와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해 관세 부과의 역효과를 설득해야 한다. 또 여러 상임위를 아우르는 통상 대응 특위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 산업이 밀집된 지역은 신속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취약산업 기업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는데.

“기업이 언덕길을 오를 때는 짐을 덜어주고, 정부가 걸림돌이 되면 곧장 길을 터주는 게 기재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별제한법 등을 마련했다. 경북과 충남, 경남 등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도 모두 반영했다.”

-기재위 운영 원칙은.

“위원장 선출 후 세제개편과 한미 관세협상 등 민생을 위협하고 불확실성이 큰 이슈들이 많았다. 양당 간사 합의 없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특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의견도 존중해 달라고 여야 간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어떻게 운영하나.

“정쟁을 위한 공방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감사를 만들겠다. 또 다수당 의석에 묻혀 소수 의견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기재위원의 문제 제기와 제안도 성실히 반영하겠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은.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때 관세청의 여러 통관절차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APEC이 한 번의 회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포스트 APEC’을 위해 세계경주포럼과 APEC 기념 공원 건립 준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