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직·정책 조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18대 대선 매니페스토에서 차기 정부의 명칭을 ‘국민행복 정부’(가칭)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 발전의 과실이 개인의 삶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치, 경제, 복지, 교육, 여성, 민생 등 주요 정책의 방향도 이 같은 기조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1)정부조직

박근혜 정부는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15부 18청 대부처제’가 개편된다. 박 당선자는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행정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개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 미래전략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의 개방 확대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정부의 지식경영시스템 구축과 수요자를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도가 커진 만큼 정치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비례대표 밀실공천 폐지,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 여야의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과 장관의 인사권 보장,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대탕평 인사도 약속했다.

검찰의 대수술도 예고했다.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사제를 도입한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추천된 인물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총장직에 오를 수 있도록 못을 박았다. 또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의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2)경제정책

박 당선자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 재건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해 빚에 허덕이는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창조 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가 동반 성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 당선자의 가계부채 정책을 보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장기분활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불법 추심으로부터의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선 기간 동안 여야의 핫이슈로 자리 잡았던 경제민주화 공약도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면서 추진된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를 도입한다. 골목상권 보호뿐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실시한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사익편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3)안보·남북관계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청사진은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에 따른 상호 보완적 발전이다.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다.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고 정상 회담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북핵 문제와 장거리 로켓 발사 사태 등으로 첫 출발부터 꼬여서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박 후보의 남북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를 보면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추진한다.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에도 나선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관계를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중관계를 협력동반자 관계자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핵안전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4)교육정책

박 당선자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 유발 시험이나 초·중·고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 등을 금지키로 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과 관련, 오후 5시까지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 지원법’을 제정해 오후 10시까지 무료돌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에 한해 필기시험 없이 독서와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목표로 국가장학금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도 지원한다. 임신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한 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셋째 아이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5)복지·사회정책

박 당선자는 민생 안정을 위해 ‘4대 악’으로 불리는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가정파괴범 척결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 유예를 금지시키며 판결 시 양형 기준의 하한선 적용 사례를 개선한다. 인터넷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에서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방지에도 주력한다.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 2만명 이상을 증원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성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도 경감한다. 기초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