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 체제 일단 무산 · 동남권·제주 신공항 재추진 · 원전·화전 건설계획은 유보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통과 에너지 부문 등 대형 국책사업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KTX 경쟁체제 도입 등은 유보 또 축소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급물살을 타던 한국항공우주사업(KAI)과 원자력·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인 제6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 결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신공항은 재차 이슈로 떠오르고, 수도권급행철도(G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현상유지가 유력해 보인다. 박 당선인은 TV 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는 건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의 철거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변화도 예고된다. 박 당선인은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기존 물량은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KTX경쟁체제도 미뤄질 전망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국민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MB 정부에서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사업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특정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집에 포함하는 등 해당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부산 유세에서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의) 최고 입지라면 가덕도로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 신공항 건설도 공약에 포함된 만큼 동남권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화전 등 발전소 건설 계획도 미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말까지 제6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결정짓고 발전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박 당선자의 에너지수급계획 전면 재검토 입장에 따라 당분간 수면 아래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