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00兆 재원 대책 빠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결국 상당 부분의 ‘지역 공약’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도 대선 공약을 ‘100대 국정 과제’로 전환하면서 지역 공약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지역 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에서 빠진 대선 공약들은 ‘공약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7일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재원 마련책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지만 지역 공약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 정부 차원의 공약에는 5년간 복지 부문에 28조 3000억원, 교육엔 18조 7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131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출 총액’이 있지만 지역 공약엔 이마저도 없다. 지역을 돌며 약속한 ‘말’(공약)은 있는데 이를 실현할 ‘돈’(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아는 일부 지자체 단체장은 인수위에 대한 로비에 나서기도 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전날 인수위를 방문해 광주 발전 공약사업을 빠짐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시·도별로 7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경기에서는 3조원가량이 들어가는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사업, 제주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또 대전·충남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전남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인천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선 기간 내걸었던 지역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원 대책이 없는 지역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박 당선인도 지역 공약과 관련해 ‘MB(이명박 대통령)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공약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원 부족에 따른 ‘공약 수정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론과 관련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인수위원들은 공약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인수위의 공식 입장과 다른 분위기가 있음을 드러냈다. 박흥석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논의하는 과정이며, 무엇을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공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1-18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