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과부·복지부와 논의… 부처간 입장 달라 진통 예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학부모의 비용 증가 논란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와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 등 해당 인수위원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게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생기는 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효율성 감소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은 지난해 3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 3월부터는 만 3~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르칠 공통 교육안 등은 마련됐지만, 관리체계는 현재처럼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져 있다.

교과부는 인수위 논의에서 유치원 원아 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만큼 지금처럼 교육·복지 부처가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이원화된 관리체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해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