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전문가협의체 결과가 ‘분수령’될 듯 협의체 ‘기존 선로’ 활용 문제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

21일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의 지원 방안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논의 중인 전문가협의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9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이달 5일 국회 중재로 구성된 협의체가 송전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방식과 우회 송전방안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경우 밀양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번 법안에 대해 밀양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원한다며 이번 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밀양 4개면 지역 1천484가구 주민 가운데 1천813명이 법안 반대 서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밀양 주민들은 이날도 대거 상경해 “전문가협의체가 대안을 논의하는데 국회가 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안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은 협의체 논의 결과가 발표되는 내달 8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주민들이 한껏 격앙됐다가 처리 유보 소식에 한숨 돌린 상황”이라며 “주민들 사이에는 일단 협의체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협의체 논의 결과가 밀양 송전탑 갈등이 극으로 치닫느냐, 해결 국면을 맞느냐를 가르는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번 갈등을 부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는 대신 고리발전소-신울산·울주·양산을 연결하는 3개의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주민들이 제시한 지중화 방식은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일단 주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