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인사위 부실 검증… 새 공공기관장 45%가 낙하산 인사”

野 “靑 인사위 부실 검증… 새 공공기관장 45%가 낙하산 인사”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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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1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접전이 벌어졌다.

청와대 국감…왕실장 증인 선서
청와대 국감…왕실장 증인 선서 김기춘(앞) 비서실장과 이정현(오른쪽) 홍보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 및 경호실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은 김 비서실장을 ‘흥선대원군 이래 최대 막후실세’라고 칭하며 표적의 대상으로 삼아 온 만큼 작심한 듯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최근 청문회를 진행한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 및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등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김 비서실장을 엄호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 설계도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문형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문제 삼으며 “아직도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검증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되다 보니 세세한 것에 대해 검증하지 못했다”면서 “인사 검증을 하느라고 하지만 사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한다. 앞으로 더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진태 후보와의 관계를 놓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 재직할 때 김 후보자가 법무부 평검사로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을 관둔 이후로 오늘까지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경남(PK) 출신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우연한 일치로 경남이 됐을 뿐이지 출신지역을 고려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절반가량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인사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 가운데 45%(34명)가 낙하산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청와대 인사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통제 아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 구성과 개최 횟수 등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인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비밀이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부덕의 소치로 보고 더 낮고 겸허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전자정부 시스템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재거론하며 맞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의 국가 소유물에 대한 인식에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기록물인 사초를 개인 소유인 양 무단 반출했고 전자정부 설계도까지 강제로 가져가는 등 봉하마을을 제2의 청와대로 만들려는 생각 아니었냐”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감은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과 연제욱 국방비서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개회 30분 만에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홍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실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국감 기간에 청와대를 지키는 점을 양해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25년 동안 민정수석이 두 차례 출석한 일이 있지만 그 외에는 불출석 양해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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