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추락’·싱크홀…오늘은 ‘안전국감’

‘환풍구 추락’·싱크홀…오늘은 ‘안전국감’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행·국토 등 13개 상임위 국감 진행

경기도 판교의 ‘환풍구 추락’ 사건을 계기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안전행정,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안전행정위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서울지역에도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안전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는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과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 등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실태와 대책을 점검한다.

또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통영함의 불량 부품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의 납품 비리 근절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

이밖에 정무위는 공정거래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마사회,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