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신흥국과 달라 저성장 고착화가 더 큰 위험 요인”

미국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선택했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정상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QE3)의 종료를 결정하고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일제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시장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한국은 충분한 외환보유액,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이라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도 “(미 연준도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급속히 진행하면 영향이 워낙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점진적인 방식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저성장 고착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최근 경기 추세를 보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경기 정책이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급등하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 1년간 0.24% 정도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작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계 부채 문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