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해 “정책 혼선 죄송”… 방사청 현역 비율 30%로 축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서다. 앞서 정 장관은 “주민세·자동차세 정책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안행위에서는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뿐만 아니라 조원진 여당 간사까지 정 장관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지자체가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을 둘러싸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열람기록 국회 제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국가기록원에 그것을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기록원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몇 차례 의사진행발언을 주고받은 후, 양당 간사가 협의를 거쳐 이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전체 직원의 50%에 달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3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방사청은 전체 직원 1600여명 가운데 5대5인 공무원과 군인 비율을 7대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문민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전체 직원 1600여명 가운데 공무원을 약 300명 증원하고 현역 군인은 약 300명 감축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