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합의도출 시한 임박…주체간 이견속 진전 없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가 국회에 설치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초 합의대로 3월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한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3월28일까지로 설 연휴를 넘기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지난 두 달간의 논의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90일간 활동을 통해 개혁안을 제시하면 연금특위에서 이를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하고 늦어도 5월초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대타협기구라는 ‘첫 스텝’이 꼬이면 향후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설 연휴 직후부터 대타협기구 산하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등 3개 소위의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개혁안의 적절한 수위, 재정절감 효과,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소위는 3월 중순까지 연금소득대체율 등 개혁안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여야가 일정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 차원의 전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오는 26일에는 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명박정부 시절 시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

그러나 여야는 회의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연금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을 놓고는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한달여간 집중된 논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 간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타협기구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공무원노조는 기초연금·국민연금법 개정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만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큰 방향에도 의견이 부딪힐 정도인데 세부내용은 논쟁의 소지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 과연 조율이 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가 이달 초 ‘연금개혁 관련 정부 기초안’을 정식 공개하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집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자체 안을 내놓지 않아 여당과 정부안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야당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안이 약하면 국민에게 혼나고 강하면 노조가 반발하니까 현상유지하려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야당이 안을 낼 생각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도 없이 대타협기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어렵사리 공무원단체를 논의에 참여시킨 상황에서 야당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것은 판을 깨게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여야 각각 안을 내 검토하는 건 판을 깨자는 이야기로, 연금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안이 성립하는 것이지 여당안, 야당안은 의미 없다”며 “정부여당이 시간에 쫓길 게 아니라 다시는 손보지 않을 연금안을 만들겠다는 태도로 임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