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서 정치권 작심비판…”청년 일자리 수십만개 달려”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나…우리 정치 거듭나야””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 필요…입법권 침해 아니다””현장 모르는 의원입법, 기업에 고통주고 투자위축시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경제살리기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박 대통령이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이어 경제활성화 입법을 고리로 여야 정치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입법에 따른 신설 규제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특히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그것(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검토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쪽에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국민과 같이해야 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개혁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도 560건이 넘는 규제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계류 중인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취지와 내용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