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예산안 대치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청와대 5자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함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예산 정국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새달 5일로 예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관보 게시) 이전까지 찬성·반대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논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운영위)과 황우여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문위)을 상대로 교육부 TF의 청와대 보고 및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태세다. 야당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지난 5일부터 TF가 가동됐더라도 지난 8일 국감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다”는 황 부총리의 답변은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국감에서 이 비서실장이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말한 것 또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조속 처리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준수 등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대통령 말씀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민생 발목 잡는 야당”이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국회 일정 전면중단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과 더불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원내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외에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뇌관’들이 수두룩하다. 야당은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뒤 예비비 44억원을 책정하자 기본 경비 대폭 삭감 등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술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KFX 사업은 물론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비심사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생략된 채 본심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