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외면… 법안 흥정에 벼락 처리… 구태 재연한 국회

법정시한 외면… 법안 흥정에 벼락 처리… 구태 재연한 국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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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민 생각 않는 의원들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2015년 12월 국회는 총체적인 무능의 민낯을 드러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에 쫓긴 벼락치기 협상에다 법안 흥정에 나섰다. 시급한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대신 서로 하나씩 주고받기 신경전을 하며 감질나게 타결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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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예산안
시한 넘긴 예산안 새해 예산안이 3일 0시 30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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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노영민 의원실
굳게 닫힌 노영민 의원실 자신의 시집을 상임위원회 관할 산하기관에 강매한 의혹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3일 굳게 닫혀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기에 상임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합의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상임위와 ‘헌법기관’인 의원들은 무시되는 구태도 반복했다. 내부 강경파 반대에 끌려다닌 끝에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 결국 올해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서 규정한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후진적인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법안·예산 연계 전략’의 주체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뒤바뀌었을 뿐 ‘구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논의하는 국회가 국민과 국가는 뒤로 미룬 채 당리에만 골몰하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다.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밤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여야 합의 사항 추인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선 주류 측 의원들조차 거세게 반발했다.

한 주류 측 의원은 “예산안도 엉망인데 왜 이렇게 협상당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원내대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오니 위원들이 다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달래는 것조차 실패했고, 여당 지도부 역시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당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생략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려다 보니 당 지도부의 권위, 질서가 사라졌다”며 “입법 과정에서 먼저 당내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데 계파 간 득실부터 고려하다 보니 소통이 무시되고 정당한 설득 과정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투쟁 수단이 ‘보이콧’이긴 하지만 스스로 뽑은 당 지도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권의 한 중진 인사는 “당대표·원내대표를 뽑아 놨으면 계파를 떠나 미우나 고우나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근본적으로는 지도부끼리의 일방적 거래 정치부터 사라져야 한다는 자성도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법안을 ‘쟁점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5개나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정무위 법안을 엮었다”면서 “모든 게 거래 비슷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결론부터 내고 이를 해당 상임위에 강요하다 보니 상임위와 의원들은 사라지고, 의원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회가 고유의 권한인 법안 심의권을 스스로 반납했다는 것이다. 2일 처리된 정부여당의 관광진흥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교문위·법제사법위를 동시에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면 법안 심사 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긴 했지만 이 역시 편법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의사봉 두드리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여야 지도부에 밀렸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권한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상임위 차원의 심사,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면 상임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2 회동, 3+3 회동 등 수뇌부 회동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행태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막판 벼랑 끝 전술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원내부대표는 “5대 쟁점 법안을 진정 처리하고 싶었다면 어제 같은 태도를 왜 진작에 보여 주지 못했느냐”고 밝혔다.

당정이 요구했던 관광진흥법안이 막히자 막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퇴폐 영업 감시 강화 방안을 급하게 들고 나온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지적도 맞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교섭단체 대표 차원에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에선 날치기·몸싸움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모든 게 올스톱되는 구조에서 의원 개개인은 ‘과소화’됐다는 것이다. 또 행정부인 기획재정부의 권한만 비대해지고 국회 권한은 쪼그라든 측면도 커졌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대해 “정부 예산·정책을 컨트롤하는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회피하는 조항”이라면서 “이 조항의 압박으로 인해 여야의 예산 졸속 심의, 나눠먹기식 법안 합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co.kr
2015-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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