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벌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형법 : 간통죄 형법전에서 삭제. 벌금형 집행유예제 도입
폭력행위 처벌법 :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정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 가중 처벌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 범죄단체조직죄 규정 조항 정비
검사징계법 :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 사유에 ‘정직’ 추가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 : 공소 제기 불가 사건도 전자문서 이용 가능
군사법원법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민법 :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규정 삭제
외국법자문사법 : 결격 사유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보증인 보호 특별법 : 금융투자업법의 체계에 맞춰 변경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 가석방심사위 민간위원 벌칙 적용 공무원으로 의제
보호관찰법 : 보호관찰 심사위 민간위원 벌칙 적용 공무원으로 의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과세물품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개인정보처리 법적 근거 마련
기술사법 : 기술사 직무 범위 확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특정콘텐츠 서비스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우편환법 : 은행 외 양도금지 제한 폐지
우편대체법 :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 제도 삭제
해외이주법 : 해외이주알선업자 수수료 신고규정 삭제
군인 지위 및 복무 기본법(제) :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군인연금법 :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상한제 폐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 :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 처벌 조항 마련
공무원 교육훈련법 : 자기개발의무 및 행정기관장의 지원 의무 명시
국가공무원법 : 성폭력범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강화
지방공무원법 : 성폭력범죄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추가
공직자윤리법 :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 15년 일몰도래 감면조항 재설계
지방세기본법 :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 하향(5%→3%)
지방세법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
지방재정법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공기업법 : 사업의 실명관리 및 공개제도 도입
옥외광고물관리법 :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새마을금고법 :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기준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법 : 개인과 유사한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정부조직법 : 질병관리본부 격상(실장급→차관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재무상태표 공시 의무화
인감증명법 : 인감신고 및 발급 절차 보완
수상레저안전법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위탁으로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제도
재해구호법 : 재난 범위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안전관련 검사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조치
유선·도선 사업법 : 사업 재개 신고 의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 후보자 소견발표 허용
무역보험법 : 무역보험기금 재원 구체화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 등록시 지자체장 의견 수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산업표준화법 :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국가표준기본법 : 국제기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활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폐지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 제품인증제도 통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법 : 무역조정지원위원회 폐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조업자 결격사유 상향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 사업자 수행계획서 작성
전력기술관리법 :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
광산보안법 : 제명 광산안전법으로 변경
광업법 : 광물의 정의 확대
집단에너지사업법 : 공급구역 중복금지 기준 완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기본계획 수립, 국회 제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 5년 경과 LPG 승용차 일반인 사용 허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법 : 구매계획 및 실적 등을 국회제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 기명날인 외 서명 가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 및 개별약정 병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 수의계약자에 지방공기업 추가
긴급복지지원법 :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
노인복지법 : 급여대상자 범위 명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급여대상자 범위 명확화
장사 등에 관한 법 : 급여대상자 범위의 명확화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사 양성대학 규정
국민연금법 : 구체적인 수급자 범위 규정
희귀질환관리법(제) : 검진전문기관 지정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 : 공무원연금 개정사항 반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제) : 사업·지원 사항 체계적 규정
장애인복지법 : 급여대상자 범위 명확화
장애인활동지원법 : 급여대상자 범위의 명확화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활용촉진법(제) : 보조기기 기술 개발
사회보장기본법 :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
생명윤리·안전법 :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기준 완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
약사법 :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권 마련
의료법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
의료기기법 : 리베이트 범위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 의료연구개발 정의 명확화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사업 무분별한 증가 방지대책 마련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 : 정비사업시 물류창고단지 건설 한시 허용
건설기술진흥법 : 신기술 우선 적용토록 명시
골재채취법 : 골재수급심의위 폐지
공간정보 구축·관리법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업무 허용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시 시·도지사 승인 의무화
공공토지비축법 : 일본식 한자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 분쟁조정 신청시 입주자·관리주체 의무 참여
공익사업토지 취득·보상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의무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 :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토 계획·이용법 :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산업입지·개발법 : 국가가 산업단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 : 사업 범위 확대
주택법 : 주택관리 회계의 공개 및 감사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제) :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운영
하천법 : 일시적 작업용도 하천수는 신고제로 규제 완화
한국수자원공사법 : 업무범위 구체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LH 자본금 확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시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중대한 교통사고, 빈번한 교통사고

구분 기준 마련
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 : 카드데이터 수집·활용 근거 마련
자동차관리법 :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
물류시설 개발·운영법 : 사업시행자 토지가액 10분의 1 이상 시설 제공 의무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운송질서 문란 행위 금지
한국철도공사법 : 연금 지급시기 조정
철도사업법 : 철도차량 유형 분류
한국도로공사법 : 한국도로공사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 소음영향도 조사주체 변경
공직선거법 : 특정 지역·성별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징역
　
(제) : 제정안, 나머지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