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의 난’ 파열음 격화… 與 일방적인 국회 소집 비판만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국회의 개점휴업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단독 소집을 탓하면서 선행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협의에서 “국회법은 수차례 합의하기로 서면으로 적었다.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재개하자는 논의도 수차례 적었다”며 “이것이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11월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무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여권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서비스법으로)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五餠二魚·예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였다는 신약성경 내용) 기적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비꼬았다.

물론 야당도 임시국회 파행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양초(兩初)의 난’(초선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된 자중지란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까지 파열음을 내면서 일사불란한 대여(對與) 전선은 사라진 지 오래다. 급기야 최재천 정책위의장마저 사퇴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 전망은 더 불투명해졌다.

임시국회 대응을 위임받은 이 원내대표는 여전히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조급해하는 법안 협상에 적극 나설 뜻도 없을뿐더러 무리한 협상은 부담스럽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할 정도의 여야 합의에 이를 때, 소관 상임위원회와 최고위원회, 당대표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다짐하는 등 성토를 당한 바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만 문 대표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의 리더십마저 실종된 게 야당의 현주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