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래부·방통위 기능 이관… 2014년 세월호 참사 최대 이슈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스토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여야가 이뤄 온 성과, 당시 여야의 고민과 쟁점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회 실록’이나 다름없다.

여야의 퇴로 없는 대치로 풀릴 것 같지 않던 정국도 늘 ‘합의문’ 도출로 출구를 찾았다. 물론 그 합의문이 다 지켜진 것은 아니다. 여야는 합의문 조항 자체의 ‘이행’보다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정치적 무게를 뒀다. 결국 여야가 현안 타결을 위한 수단으로 ‘합의문 정치’를 해 온 셈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4·11 총선으로 탄생했다. 첫 여야 원내대표단은 그해 5월 17일 국회 법정 집회일(6월 5일) 개회 합의를 시도하며 닻을 올렸다. 하지만 여야는 이 첫 조항부터 지키지 않으며 불안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2012년 국회는 대선 국면 속 팽팽한 여야 신경전으로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부실했고, 합의문 이행률도 40%대로 낮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당력을 집중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가 가장 큰 진통을 낳았다. 그래도 항상 마지노선에 도달하면 어떻게든 통 큰 합의가 도출되면서 갈등 상황이 일단락됐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하는 현안은 대부분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때문에 하나같이 민감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로서도 ‘산 너머 산’이었다. 2013년 중·후반기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가 정국을 뒤덮었다.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를 여당이 방어하는 형국이 거듭됐다. 201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처리 시한을 어긴 데 이어 결국 해를 넘겨 회계연도인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는 지독한 산통을 겪었다.

2014년에는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다. 세월호특별법 입법 협상은 합의문 파기의 연속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전격 합의가 야당의 내홍으로 이어져 결국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론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 결론은 났다. 이런 ‘극적 타결’은 합의문 이행률을 높여 주는 요인이 됐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합의문 이행 성적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넘어간 현안이 없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