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외교·안보기구 문책·개편 필요

쟁점법 ‘입법 사냥’ 응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핵실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통일 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충돌을 막아 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단면”이라며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 왔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 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나쁜 법’으로 규정해 단호한 저지를 강조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상한 법’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민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총선용”이라며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도 “너무 과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 개성공단 현금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었다”면서 “산업자원부 장관 직인이 찍힌, 2005년 12월 8일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 업체 현안 상황 송부’라는 공문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개성공단 현장 기업 지원반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다”며 “이제 기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