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테러방지법 불발… 北인권법·무쟁점법은 오늘 처리

여야는 22일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연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 이어 저녁에는 대표까지 가세한 ‘4+4 회동’을 잇따라 가졌지만 일괄 타결에 실패했다. 여야는 다만 23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처리에만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놓고 진통이 거듭됐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여당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다.
　23일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의장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한 현 상황을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이병호 국정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북한의 테러 위협 정보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도 테러방지법과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우선 처리’를 압박하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56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획정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데다 24일부터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혼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