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朴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 우병우 수사 철저하지 않았다… ‘정치 검사’ 인사에 반영할 것”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제기에 “독일 가면서 부친 명의로 한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꼽았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획되지 않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에서 고려되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부부장부터 차장검사까지 인사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세습되는 식의 인사는 끊겠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으나 그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종용, 기획 낙마 등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지가 있으면 할 것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면 검찰에서 마땅히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폐지될 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의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4억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가 산 집이었는데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모친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한 시간 만에 정회됐다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속개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