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정개특위·사개특위 구성 마무리…출발부터 이견
여야가 11일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왼쪽)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의 언급은 한국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일찌감치 개헌·정개특위 위원으로 5선의 박병석, 3선의 김상희·이인영,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의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또 사개특위에 3선의 정성호 위원장을 필두로 박범계·진선미·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을 포함해 전열을 갖췄다.
민주당의 전략에 맞서 한국당은 이날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를 했다. 한국당은 6월 개헌투표 ‘절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부하 직원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으라고 한 뒤 난 짜장면이라고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 개헌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개헌정개특위는 검사 출신의 4선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나경원·김진태·주광덕·정종섭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구성됐다. 사개특위 위원으로는 여상규·염동열·이은재·장제원·윤상직·곽상도·강효상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97@seoul.com
2018-01-1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