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검찰 고발조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열람 권한이 없는 이들에게 행정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달 초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통상 국회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 제공한다.
그런데 해당 국회의원실은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보좌진들이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행정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자료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항목과 액수, 그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정부 기관의 운영과 더 나아가 국가 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의원실은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측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유출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료 유출은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실을 지목하며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며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됐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진의 행각이 10여일간 계속돼 해당 의원실의 수장인 심재철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심 의원은 유출에 책임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동시에 명백한 해명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부여받은 아이디로 조회가 되길래 다운로드를 했다”며 “정부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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