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존 비정규직 석·박사급 연구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직급을 낮춰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하고 해당 직군이 없을 경우에만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사실상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8일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평가원은 기존 석·박사급 연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지금보다 최대 1000만원까지 삭감된 연봉을 감수하고 행정조원이나 연구조원 직급으로 하향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을 ‘향후 2년간의 지속 성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명시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과거 3년간 지속된 업무, 사업예산 5억원 이상’의 기준으로 문턱을 높였다.

성기선 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국감에서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측 안 자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소관 26개 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육개발원도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상시·지속적 업무’ 분석 없이 수탁용역 과제업무 담당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다. 이 때문에 1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