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 도급금지 문제 놓고 충돌

‘유치원 3법’ 논의 6인 협의체만 합의
특감반 관련 운영위 소집 싸고 평행선

여야는 24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6인 협의체’ 가동에 합의해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채택을 위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른 시일 안에 각 당 간사와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협상도 진통을 겪었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놓고 협의하기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6인 협의체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3당 원내대표와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 각 당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 등이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협상을 이어 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나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과 조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운영위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특감반 문제로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저희는 ‘조사 결과나 수사 등의 진전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부분에서 입장 차를 보였고 26일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